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 등 한눈에 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조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경기가 어려운 만큼 이런 정부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 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함께 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 은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이면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다르게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2.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3. 청년 명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청년 본인 명의 계좌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년부모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에서 취학 또는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 지급시기

 1.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

 2.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함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분리거주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게 됩니다.

 

• 분리지급 산정방법

1.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소득 인정액으로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자기 부담분x분모 가구원수 비율)

 - 별도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자기 부담분x청년 가구원수 비율)

 

• 임차가구 혜택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해서 정해지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자가가구 혜택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상태에 따라서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주며, 주택개량 이외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유의사항

1. 혼인 또는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해야함.

2.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야함.

3.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LH 방문조사가 이뤄질 시 협조해야함

4.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하게 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전대를 통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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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인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을 직접해야함

 

• 신청방법

1.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구비서류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함

 

 

온라인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온라인 제출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의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알아보고 잘 활용하시면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지내는 청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것 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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