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핵심 요약!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주께서는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없으니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목 차

 

• 일자리 안정자금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 또는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인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작년에 이어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이 계속해서 지원되는대로 일부 수정사항 고려하여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대상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제외] - 산정단위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 지원제외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경우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2.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예외 사업(주)

 

 

▶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함

 

▶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55세 이상 고령자

 > 1966.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20.12월 기준)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지원요건

 

1.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지정

  *선원의 경우 선원법상 '21년 선원최저임근(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보수액: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인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게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해야함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노동자

 

 

4. 기존 노동자 : 최소한 이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하여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의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 을 하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면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명해야 함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조정이 발생할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중단됨

 

 

6. 특수 관계인 지원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그리고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2022 소상공인 대출 핵심요약!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의 양에 비례하며, 상용노동자 ,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분류하여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월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한달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21년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80%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지급결정이 나면 빠른시일내에 최초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차후 매월 일정기간에 지급되니 상세내용 참고 부탁합니다.

 

 

 

 

 

• 지급시기

1.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이 결정된날 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며,불가피한 사유 없을시 신속지급

 

2.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식

1. 직접수령만 가능 : 개인사업주,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지급

 

 

 

 

 

오늘은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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