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신이 해당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뚜렷해 지고 있는데요. 그런만큼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복지제도를 통한 자원의 재분배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분과 이를 위한 지원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지원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총정리!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조건 ● 차상위계층 혜택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일반적으로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얘기할 때 기초수급자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비 조차 불안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이제 차상위계층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계층을 뜻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직감적으로도 기초수급자 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형편이 나은 계층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을 구분하는 '중위소득' 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갈께요.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총 가구 소득을 통틀어서 딱 중간수준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저으로 중위소득 기준50% 미만은 빈곤층으로 분류를 하고, 50~150% 값 사이에 해당되는 계층은 중산층, 그리고 150%를 초과하는 소득 계층은 상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아래 표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확인 할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로 분류가 되지만 소득뿐만 아닐 법정차상위 기준을 적용하여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및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되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법정차상위 기준 적용을 위한 조건이 다 달랐는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조건에 따라 혜택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1. 차상위계층 공통혜택
- 이동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되면 매월 35~50% 수준의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 보육 혜택
차상위계층과 그 이하 계층에서의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 이용을 4시간 이상 이용하게 될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차상위 양곡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이 될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지원 받을수 있게 됩니다.
2. 조건별 혜택
- 자활근로참가자 : 자활사업 연계지원
- 본인부담경감자 :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지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수단 4만원 지급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교육비 지원
-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공과금 및 통신요금 할인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필수지참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고나면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부양능력 등 여러가지에 대한 검토와 심사가 진행되고 약 한달 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참 서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 증빙 서류
오늘 이렇게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공감 '하트' 꾹 ~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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